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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비밀-문제해결 실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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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비밀-문제해결 실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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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선생님 신수현

클래스 소개


안녕하세요 신수현 강사입니다.

법인결산을 몇달 앞두고 가지급금 해결에 대한 고민을 생각해보셨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무대리인으로 일을 할 때는, 주어진 데이터에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익금산입으로 법인세신고를 마감하였는데, 법인컨설팅 영업을 하다보니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는 방대하고,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간의 플랜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 회사가 많아 배당을 미루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인자금을 개인사업자처럼 사용하다보면, 가지급금은 생각지도 못하게 늘어나고, 특히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긴다면, 실제로 자금인출 외에,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부분과, 채무잔액을 맞추는 과정에서 해결할수 없는 회계처리 모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 계정 하나만으로, 책 한권을 만들만큼 알려드릴 이야기도 많으며, 법인세법 정책기준을 보더라도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는 세무조사에 빠지는 계정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고, 법인을 유지하는 기간에도, 또한 법인대표가 바뀌는 과정에 가지급금을 해결해야 하며, 법인이 폐업, 청산하는 시기에도 가지급금 해결은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임시계정이라고 알고 있지만, 재무회계에서 알려져 있는 가지급금 계정과 세법상 가지급금 용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시기, 그리고 가지급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특히 이자비용 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해결은 중요하며, 해결방법이 여러가지이므로 해결방안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회계기준상 가지급금의 의미는 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임시계정이므로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면 되지만, 세무상 가지급금은 법인이 인출하는 대여금은 모두 가지급금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지급금 발생원인은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의 법인대표가 개인사업 하듯이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하는 습관에서 시작되며, 개인의 신용으로 대출이 안되는 경우 법인의 신용등급으로 차입하여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세무대리인의 기장방법, 그리고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경비인정을 할수 없는 경우 모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업무)과 관련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사업(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차입, 자금인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라면 임시계정이며, 다른 용어로 가계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으로 표시되는 계정이기에 세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여금이자로 보는 이자수익, 만약 법인이 차입을 하여 대표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차입금이자에 대한 비용의 손금불산입, 그리고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가 변경, 퇴직, 폐업, 청산시에 정산되어야 할 계정과목이기에 창업초기부터 폐업,청산시점까지 따라다니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단시간에 해결되지 못하며, 장기적인 플랜을 설정해야 합니다. 급여, 상여의 방법만 생각한다면 근로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인상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커지게 되고, 특허권을 활용하기 위해선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질과세원칙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기업과 세무대리인의 장부기장의 차이로 인해 발생됩니다. 기업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투자, 비용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세무대리인에겐 증빙이 있어야 기장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실제 기업의 가지급금과 세무장부의 가지급금 차이는 발생합니다.



저의 강의는 실무자를 포함하여 법인결산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 법인대표님을 위한 강의입니다.

어떤 강의보다도,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은 15년 세무대리인 경력자로서, 대표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강의하려고 합니다.

법인세 신고하기전 가지급금 해결에 대한 방안과,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우셔서 가지급금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강의 많이 수강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빠른 답변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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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비밀-문제해결 실전전략 신수현 머니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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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리얼리뷰 : 온라인이지만 많은 사람이 같은편이 되어서 같이하는 느낌이 신기했어요!! 그룹 미션이 있으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꾸준히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고기만두 리얼리뷰 : 다같이 소통하면서 하는거라 즐겁게 참여하고 운동이 재미있다고 느낀건 정말 오랜만이여서 좋은 경험이였습니다! 4기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코코리 리얼리뷰 : 저 작심삼일도 안가는 스타일인데 채팅방에서 계속 저를 응원해주니까 할 수 밖에 없어요!! 뭔가 끈끈해지는 것도 있고 재밌어요 ㅋㅋㅋ
정히잇 리얼리뷰 : 내 습관과 의지를 잡아주는 친구가 생긴 느낌이에요! 처음에 이게 될까? 싶었는데 이제는 없으면 안 돼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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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현입니다.

대진대학교 경영학 학사, 석사
직업전문학교 실업자 과정 전임강사(前)
세무대리인 실무경력 15년(前)
S 생명 법인영업 컨설턴트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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